항목 ID | GC0020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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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공식명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성호,손경찬 |
[정의]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는 정치적 행위로,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광역 단체장 선거·기초 단체장 선거·광역 의회 의원 선거·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나머지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의의]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으로 피선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국회를 구성한다.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어 갈 대표자가 필요한데,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방법이 선거이다. 청주 시민들도 주권자로서 다른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 자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1952년 8월 5일 치러진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전국의 총 선거인 수 825만 9428명 중 88%에 해당하는 727만 5883명이 투표한 결과 유효 투표 총수의 74.6%인 523만 8769표를 얻은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청주시의 경우는 3만 1222명의 선거인 중 78%인 2만 4605명이 투표를 하였으며 763표가 무효였다. 득표수는 조봉암 2,176표, 이승만 1만 9039표, 이시영 1,936표, 신흥우 691표 등이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청주시의 경우 3만 1222명의 선거인 중 78%인 2만 4607명이 투표를 하여 그중 유효 표는 98.7%에 해당하는 2만 4291표였다. 청주시 입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자유당의 이범석 후보 1만 376표, 자유당의 이갑성 후보 1,397표, 민주국민당의 조병옥 후보 2,177표,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후보 1,731표,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후보 1,079표, 대한노총의 전진한 후보 926표, 무소속 함태영 후보 4,845표, 백성욱 후보 1,129표, 정기원 후보 631표였다. 청주 지역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 5월 15일 치러진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전국 181개 개표구와 6,342개소의 투표구로 나뉘었다. 충청북도에는 11개의 개표구와 421개의 투표구가 있었고, 청주시에서는 31개 투표구로 나뉘어 투표를 하였다. 1955년 9월 1일 현재 청주시에는 3만 3877명이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중 91%인 3만 842명이 투표하여 71.55%인 2만 2050명이 유효 투표였다. 청주의 유효 투표가 이렇게 저조하였던 이유는 선거 기간 중 사망한 신익희 후보에게 추모 투표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청주시의 후보자별 득표수는 조봉암 5,641표, 이승만 1만 6409표였다. 청주시 부통령 선거는 31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3만 3877명 중 91%인 3만 826명이 투표하여 96.2%인 2만 9655표가 유효 표였다. 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장면 1만 6864표, 이기붕 8,361표, 윤치영 820표, 이시영 124표, 백성욱 1,066표, 이범석 2,420표였다. 이 결과는 청주시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독재에 대한 혐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960년 8월 12일 치러진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는 청주시 36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3만 7989명 중 95.9%인 3만 6456명이 투표하여 84.6%인 3만 878표를 이승만이 득표하였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등 4인이 입후보하였다. 이 입후보자들은 민주당의 장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유당 대통령 후보인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기붕이 유효 투표수 1052만 7445표의 79%에 해당하는 833만 7272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청주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3만 645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중 99.4%인 3만 6251표가 유효 투표였다. 입후보자별 득표수는 이기붕 2만 7342표, 김준영 182표, 임영신 93표, 장면 8,634표였다.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최악의 부정 선거라 하여 이를 규탄하는 4·19혁명이 일어났고, 4월 29일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거는 무효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에 따라 국회는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고 해산하였다. 결국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는 무효화된 것이다.
1963년 10월 15일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는 청주시의 경우 1개 개표구에 42개 투표구로 5만 972명의 선거인 중 87.4%인 4만 181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5.8%인 3만 5875표가 유효 표였다. 청주시에서는 신흥당의 장이석 후보 466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1만 4687표, 추풍회의 오재영 후보 994표,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 2만 4882표, 정민회의 변영태 후보 784표의 결과였는데, 군사 정권 반대 정서가 크게 작용하였다. 결국 전국의 총 유권자 1298만 515명 중 1103만 6175명이 투표한 결과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 총수의 46.6%인 470만 264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967년 5월 3일 치러진 제6대 대통령 선거는 청주에서 42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5만 6102명 중 85.4%인 4만 7924명이 투표하여 96.35%인 4만 6109표가 유효 표였다. 청주시의 입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정의당의 이세진 277표,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803표, 신민당의 윤보선 1만 7158표, 민중당의 김준연 753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2만 6183표, 통한당의 오재영 935표였다.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청주시 45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6만 6422명 중 82.6%인 5만 4895명이 투표하여 97%인 5만 3264표가 유효 표였다. 청주시의 입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2만 7590표, 신민당의 김대중 2만 5133표, 국민당의 박기출 166표, 자민당의 이종윤 61표, 정의당의 진복기 314표였다. 청주시에서의 선거 결과는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의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여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보다는 지역 색이 강하지 않았다.
1972년 12월 23일 치러진 제8대 대통령 선거는 유신 체제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접 선거였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이 투표율 91.9%에 찬성률 91.5%라는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와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 확정되었고, 유신헌법 제3장에 근거를 둔 정상 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어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의원 515명의 추천으로 박정희가 단독 입후보하였고, 12월 2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의원 2,359명 중 99.92%인 2,357명의 지지로 박정희 후보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신 체제하의 제9대 대통령 간접 선거는 청주 지역도 예외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 후보들을 선출하였고 박정희를 지지하는 대열에 합류하였다. 10·26사태 후 제10대 대통령 간접 선거는 민주화 투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정치 상황하에서 청주 지역도 과도기적 정치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12·12 군사 쿠데타 후 치러진 제11대 대통령 간접 선거는 강력한 군부의 공포 정치하에서 새로 등장한 전두환에 대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지지로 인하여 청주 시민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겪기까지 선거 정치는 제도적 차원에서도 집권 세력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의제적 장치에 불과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집권 세력에 대한 시민의 주체적 비판의식이 결정적으로 성장한 계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이를 기폭제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된 1987년의 6월 항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선거 정치가 점차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통령 직접 선거는 당시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였다. 당시 청주시내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 또한 직선제 쟁취와 군정 종식을 외치면서 전국적 시위에 동참하였다.
1987년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 만에 직접 선거로 실시되었다. 청주시 투표 상황은 투표구 수 72개에 선거인 수 21만 6148표였고, 투표율 90.7%에 투표수는 19만 5945표였다. 각 후보자 득표 상황은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 7만 4342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5만 9453표,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2만 4302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3만 3993표, 한주의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372표로 합계 19만 2462표였다. 청주시도 그동안 군사 정권 관련 인물에 대한 지지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지지보다 많아서 민주화 결실을 보는 데 일조하지 못하였다. 다만 김영삼·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표 합산이 노태우 후보보다 많아 민주화 지지에 대한 청주 시민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지역 연고와 관련하여 김종필의 지지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높았다. 이는 이후 김종필의 정치적 변신과 관련된 복잡한 청주 지역의 정치적 변신을 예상케 하였다.
1992년 12월 16일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청주갑은 55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수 12만 5783명 중 10만 182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81%를 보였고, 청주을은 70개 투표구에서 선거인 수 17만 2687명 중 13만 7756명이 투표하여 79.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청주는 여당에 좀 더 지지를 보이는 결과를 보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야당의 지지 표가 분산되어 전통적인 여당 우세라고는 할 수 없었다.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149만 2389표[48.67%]를 얻어 당선되었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가 1577만 3128표[51.55%]를 얻어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청주에서 박근혜 후보는 상당구에서 7만 6695표[54.25%]를 얻고 흥덕구에서 12만 4308표[48.84%]를 얻어서 전국적 표심과 청주의 표심이 유사함을 보여 주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 3800표[41.08%]를 얻어 당선되었다. 청주의 표심을 살펴보면, 상당구에서 문재인 후보 4만 2308표[39.97%],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만 7108표[25.61%],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2만 1983표[20.76%]를 얻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 4815표[48.56%]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서 5만 9685표[49.37%], 서원구에서 6만 1745표[50.07%], 흥덕구에서 7만 7952표[48.13%], 청원구에서 5만 4855표[47.03%]를 득표하였다.
[국회의원 선거]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총 21회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2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이민우 의원이 4회 당선, 정종택 의원이 3회 당선하였고 17대부터는 선거구가 3개로 늘어났다. 청주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연·학연·혈연을 동원하고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청주시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현재까지 청주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헌의회는 무소속의 박기운,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소속의 민영복, 제3대 선거는 제헌국회의원동지회의 박기운이 당선되었다. 제4대와 5대 선거는 민주당의 이민우, 제6대와 7대 선거는 민주공화당의 정태성, 제8대 선거는 신민당의 최병길, 제9대 선거는 민주공화당의 민기식과 신민당의 이민우, 제10대 선거는 신민당의 이민우와 민주통일당 김현수가 당선되었다. 제11대 선거는 청주시·청원군 선거구를 통합하여 한국국민당의 윤석민과 민주정의당의 정종택, 제12대 청주시·청원군에서는 신민주당의 김현수와 민정당의 정종택이 당선되었다. 제13대 선거는 청주와 청원 지역이 분리되고 청주는 갑·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청주갑에 민정당의 정종택, 청주을에 공화당의 오용운이 당선되었고, 제14대 선거는 청주갑에 국민당의 김진영, 청주을에 민주당의 정기호가 당선되었다. 제15대 선거는 청주 지역의 선거구가 상당구와 흥덕구로 분리되어 청주 상당구에 자민련의 구천서, 흥덕구에 자민련의 오용운이 당선되었고, 제16대 선거는 청주 상당구에 민주당의 홍재형, 흥덕구에 한나라당의 윤경식이 당선되었다. 제17대 선거는 청주 지역의 선거구가 3개로 확대되어 청주 상당구에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흥덕갑에 열린우리당의 오제세, 흥덕을에 열린우리당의 노영민이 당선되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청주 상당구에 통합민주당 홍재형, 흥덕갑에 통합민주당 오제서, 흥덕을에 통합민주당 노영민이 당선되었다. 제19대 선거에서는 청주 상당구에 새누리당 정우택, 흥덕갑에 민주통합당 오제세, 흥덕을에 민주통합당 노영민이 당선되었다. 제20대 선거에서는 청주 상당구에 새누리당 정우택, 서원구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흥덕구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청원구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이 당선되었다. 제21대 선거에서는 청주 상당구에 미래통합당 윤갑근, 서원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흥덕구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청원구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이 당선되었다.
[광역 단체장 선거]
1960년 12월 29일 실시된 충청북도지사 선거에서 조대행이 당선되었고, 이후 1995년 6월 27일 제1회 충청북도지사 선거에서는 주병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충청북도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충청북도의 선거인 수는 남자 47만 9477명, 여자 49만 2693명으로 총 97만 2170명이었다. 투표율은 70만 6480명이 투표하여 72.7%를 나타냈다. 제2회 광역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자민련 소속의 이원종 후보가 주병덕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이원종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5회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당선되었고, 제6회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7회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8회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당선되었다.
[기초 단체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기초 단체장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김현수 후보가 상당구에서 3만 4576표와 흥덕구에서 3만 9579 등 총 7만 4155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기초 단체장 청주시장 선거 결과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나기정 후보가 상당구에서 2만 9609표, 흥덕구에서 3만 7112표 등 총 6만 6721표를 획득하여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김현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제3회 기초 단체장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의 한대수 후보가 상당구에서 2만 9395표, 흥덕구에서 4만 1575표 등 총 7만 970표를 획득하여 민주당 소속의 나기정 후보를 8,0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기초 단체장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남상우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수 20만 8107표 중 59.4%인 12만 3700표를 얻어 8만 4407표를 얻은 열린우리당 오효진 후보를 3만 9293표 차로 따돌리고 청주시장에 당선되었다.
[의의와 평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선거에 대한 중요성과 참여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80% 정도의 투표 참여율이 있어야 하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선거 결과가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에 임하는 청주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자발적이고 소신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명백히 표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부정 선거도 그만큼 자리 잡지 못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 정치 과정이 신뢰받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가의 정부나 지도자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과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얻어 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청주의 전통적인 선거 결과를 살펴본다면 특정 정당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이는 투표 형태를 보이지는 않았고, 전국 선거의 득표율과 청주 지역의 득표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주시의 민심은 전국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