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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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區域 改編 |
영어공식명칭 |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손경찬 |
[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주민의 만족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 계층과 지리적 범위를 조정하는 행위.
[개설]
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또는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리적 공간이며, 지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행정 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의 기원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는 성인 자유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인 자유인의 자격은 데모스(demos)[市區]의 데마르코스(demarchos)에 의하여 공인되었다. 이러한 데모스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 구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지방 행정 구역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방 행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공공 문제 및 행정 수요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규모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 구역의 개편 필요]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은 인구·재정·단위 면적 규모 면에서 격차가 대단히 심하고 계층 또한 다양하여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등 행정 수행상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권 간에 심각한 괴리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행정 구역을 시대에 걸맞게 개편하여야 한다.
[행정 구역 개편 과정]
그간 여러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나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전국의 도시와 농촌형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먼저 1994년 관계 법령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 구역 통폐합 작업에 임하여 35개의 도·농 통합시가 출범되었다. 1995년 5월 10일자로 5개의 시와 5개군이 통합되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제원군과 제천시, 충주시와 중원군, 청주시와 청원군 등 3개 권역이 통합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어 통합을 시도하였다. 충주시와 중원군은 충주시로, 제천시와 제원군은 제천시로 출범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인 청주시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은 통합 작업에 실패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통합이 확정되어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하였다.
[행정구역 변천]
청주시의 행정 구역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청주는 삼한 시대에는 마한 땅으로, 백제 시대에는 상당현으로[일명 낭비성 또는 낭자곡으로 불림], 신라 시대 685년(신문왕 5)에는 서원소경으로, 757년(경덕왕 16)에는 서원경으로 불리었다. 940년(태조 23)에 이르러 처음으로 ‘청주’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983년(성종 2)에는 청주목으로 불리었다. 1377년(우왕 3)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간행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 수운이 발달한 충주가 교통의 요지로 부상함에 따라 청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었으나 1896년에 지방 제도 개편에 의거하여 청주군으로 개칭되었고,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청주는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08년에는 관찰사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되었다. 1920년 충북선 개통은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1931년 4월 1일 부령 제103호에 따른 지방 제도 개정에 따라 청주면이 청주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46년 6월 1일 군정법령 제84호에 따라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되었고, 외곽 지역은 청원군으로 행정 구역이 분리되었다.
1949년 8월 15일 청주부가 청주시로 승격되었다.
1963년 1월 1일 청원군 사주면이 청주시에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 청원군 강내면 석소리, 강서면 일원, 낭성면 산성리, 남일면 방서리가 청주시로 편입되었고, 청원군 문의면 죽암리가 현도면에, 북이면 학평리가 북일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7월 1일 청주시에 동부출장소·서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95년 1월 1일 청주시 동부출장소가 상당구로, 청주시 서부출장소가 흥덕구로 승격되었다. 2000년 1월 1일 청원군 북일면이 내수읍으로 승격되었다. 2007년 1월 1일 청원군 오창면이 오창읍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 1월 1일 청원군 강외면이 오송읍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 7월 1일 청원군 부용면의 8개 리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었고, 외천리가 남이면에 편입되어 부용외천리로 개칭되었다. 2014년 7월 1일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하여 도농 통합시 청주시로 출범되었으며 서원구·청원구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