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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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區域改編 |
영어음역 | haengjeong guyeok gaepyeon |
영어의미역 |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unit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남기헌 |
[정의]
정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행정계층과 지리적 범위를 조정하는 행위.
[행정구역의 의의]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또는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리적 공간이며, 지방주민의 일상생활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지방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발생하는 공공문제 및 행정수요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규모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인구·재정·단위면적 규모면에서 그 격차가 대단히 심하고 계층 또한 다양하여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등 행정수행상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권간에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수행을 위해서 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시대에 걸맞게 개편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과정]
그간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나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을 앞두고 전국의 도시와 농촌형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먼저 1994년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의 작업에 임하여 35개의 도·농 통합시를 출범시켰으며, 1995년 5월 10일자로 5개의 시와 5개군이 통합되고, 1994년의 통합에 실패하였던 여수시와 여천시, 그리고 여천군이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3년만에 통합을 이끌어내서 여수시를 탄생시켰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제원군과 제천시, 충주시와 중원군, 청주시와 청원군 등 3개 권역이 통합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충주시와 중원군은 충주시로, 제천시와 제원군은 제천시로 출범하였으며, 충청북도의 중심도시인 청주시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은 통합작업에 실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변천]
청주시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청주는 삼한시대에는 마한 땅으로, 백제시대에는 상당현으로(일명 낭비성 또는 낭자곡으로 불림), 신라시대 685년(신문왕 5)에는 서원소경으로, 757년(경덕왕 16)에는 서원경으로 불리었다.
940년(태조 23)에 이르러 처음으로 청주라는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983년(성종 2)에는 청주목으로 불리었다. 1896년에 지방제도 개편에 의거 청주군으로 개칭되고, 1931년 4월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청주읍으로 승격되었으며, 광복 후(1946년 6월 1일) 청주읍의 중심부를 청주부로 승격하고, 외곽지역을 청원군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했다. 1949년 8월 15일에 청주부가 청주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행정동의 분리와 통합, 청원지역의 일부 지역을 청주시로 편입하여 현재 행정동이 29개, 법정동이 82개이며 상당구와 흥덕구의 행정구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 153.4㎢, 인구 62만9,930명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