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청주시의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개설]

충청북도 청주시의 공공 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 민간 단체, 사설 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 서비스와 공공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 행정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 투자 기관, 특수 법인이 공공 기관에 속한다.

[형태]

충청북도 청주시의 공공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입법·사법·행정부와 「정부조직법」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 자치 단체는 구분이 명확하나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정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공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 연금의 지급 정지 대상 기관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황]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는 충청북도청, 청주시청과 같은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산하 기관,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와 같은 사법 형사 기관, 그리고 소방서, 교도소,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행정 기관, 학교, 청주우체국, 청주세무서, 청주역, 청주공항 등 다양한 공공 기관들이 있다.

충청북도청은 충청북도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지방 행정 관청이고, 청주시청은 청주시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청북도청과 청주시청에는 단체에는 다양한 산하 기관이 있다.

청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공공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주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산하 기관으로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재판의 업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사건 등 각종 사건의 접수, 협의 이혼, 호적 비송 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충청북도 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행정 작용인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기관이다. 청주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청주동부소방서와 청주서부소방서가 있다. 교도소는 징치와 수형자의 교정 교화로 건전한 국민 사상과 근로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기관이다. 청주에는 법무부 산하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다.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충북교육청과 청주시 지역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교육지원청이 있다. 청주우체국은 청주 지역의 우편 사업 및 우체국 금융 사업을 총괄하고 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 업무를 수행하고 우체국 예금, 우편환, 우편 대체 업무를 취급한다.

청주세무서는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의 산하 기관이다.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은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의 산하 기관으로 청주 인근 지역의 기상 자료 제공 및 기상 기술 보급과 기상 특성 조사 분석 및 기술 증진, 관할 지역의 기상·황사 감시 관측, 경보, 예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세관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산하 기관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청주동부지사와 청주서부지사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산하 기관은 동청주지사와 서청주지사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들은 청주 시민들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고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며,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과 기후 변화 협약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선도 기관이다.

청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서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청주시에 있다.

[의의와 평가]

청주 지역의 공공 기관들은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산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행정 기관과 정부 투자 기관은 거의 없다. 그러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및 기관의 충청북도본부나 지사, 지방청과 산하 기관으로 청주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