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여러 사회 구성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설]

경찰은 국민의 행복 증진과 공공의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이다.

[변천]

조선 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에 포도청을 두어 경찰권을 행사하였는데, 1894년(고종 31)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1899년에 경무대신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2년 후인 1901년 경무대신을 폐지하고 내무대신에게로 이관하였다. 1905년에는 경무고문용빙조약이 체결되어 경찰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총감부의 경무관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관서로 개편되었다. 1919년 조선총독부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지방 경찰권을 도지사에게 예속시켰으며, 헌병을 경찰 집행 기관에서 제외하였다.

충청북도경찰부가 1945년 10월 21일 국립 경찰의 창설과 함께 설립되었고, 1946년 4월 1일 제4관구경찰청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내무부 훈령 제1호로 과도기 정부로부터 국립 경찰을 이양받고 각 도 경찰국은 도지사 산하로 예속시켰다. 1949년 2월 23일 대통령령 제58호로 제4관구경찰청이 충청북도경찰국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19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으로 승격하였고, 1991년 8월 1일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이 발족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2023년 경찰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라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여 강력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경찰의 규제 개혁 추진 과제 현황은 자율 주행 로봇 보도 통행 허용, 중앙 제어 방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규격서(안) 배포, 노인 보호 구역 지정 대상 확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권한 확대, 무인 민원 발급기 연계 경찰 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경비업법상 허가 가능한 경비업종 추가, 경비 지도사 선임·배치 기준 완화, 음주 측정 방법·절차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어린이 보호 구역 탄력적 제한 속도 운영 확대, 어린이 통학 버스 플랫폼 구축, 개인형 이동 장치 무선 충전 장치 서비스 등이다.

[현황]

청주에는 충청북도 전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가 있고 각각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있다.

충청북도경찰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차장과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등 3담당관실과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과, 보안과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906년 6월 청주경무서 청주경무분서로 개서한 후 1910년 11월 청주경찰서로 개칭하였다. 1946년 4월 제3경찰총감부 제4관구경찰청 산하의 6구경찰서로 개칭하였고, 1977년 8월 1등급 경찰서로 상향 조정되었다. 1980년 11월 도규칙 제1801호로 청주흥덕경찰서와 분리되었고 1991년 5월 방범순찰대 신설, 1993년 3월 신청사 착공식을 거쳐 1995년 9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우암동 354-10]로 이전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서부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1980년 11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9 임시청사에서 개서하였으며 1981년 10월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13번길 52[복대동 61-1]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입주하였다. 1995년 1월 직제 개편으로 관할 7개 지서를 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4년 12월 7일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봉명동 2342]에 신청사가 준공되었다. 2006년 3월 1일 명칭을 청주서부경찰서에서 청주흥덕경찰서로 변경하였다. 2011년 5월 9일 청주청남경찰서가 개소함에 따라 관할 구역을 재조정하여, 흥덕구와 서원구 일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011년 5월 9일 청주청남경찰서로 설립되었다.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 출범으로 청주시가 4개 구[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로 확정되면서 이루어진 청주시 관내 경찰서 명칭 조정에 따라 통합 청주시 출범 이전 청원군 지역을 관할하던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청원경찰서로 바뀌고, 상당구를 관할하던 청주청남경찰서가 청주상당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의의 및 평가]

경찰 업무는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국가의 중요 업무이어 왔다.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 경찰의 하부 조직으로 지역별로 지방 경찰을 두고 있었다. 잠시 동안 자치 경찰제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국가 경찰에 의하여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

자치 경찰의 종류는 크게 영국계와 미국계의 자치 경찰제와 대륙법계의 국가 경찰제, 일본의 혼합형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치 경찰제는 기초 자치 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즉 234개 시·군·구청 조직 안에 각각 25명에서 30명의 직원을 가진 자치경찰과를 두고 전국적으로 6,000여 명의 자치 경찰을 운영한다. 자치 경찰은 기초 방범·교통·청소년 범죄·보건 위생·환경·소규모 경비·주차 단속·수산 산림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이 밖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지역 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