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청주 지역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회 복지 정책.

[개설]

복지 정책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저소득 시민 생계 지원 및 자립 지원,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정책이다.

[복지 여건]

청주시는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2012년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복지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치권과 지방 자치 단체 등 각계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여 오고 있다. 2003년 이후 계속 악화되던 분배 지표가 정부의 적극적 복지 투자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빈곤층 규모가 증가하여 빈곤 취약 계층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정책 변천]

「대한민국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한국 보건 복지의 역사는 대략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7년 의료 보험 제도와 의료 보호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확대되었고, 보건 의료 자원도 대폭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국민 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법령도 수정·보완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사회 보험 확대를 중심으로 공공 부조가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사회적 연대에 입각한 국민의 최저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는 5대 사회 보험 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 이후 보건 복지 정책은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성숙하였으며,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특수 대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다. 1998~2003년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 이념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새로운 공공 부조 정책의 실시, 사회 보험 정책의 내실화, 사회 복지 서비스 정책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2003~2008년 참여정부는 ‘참여 복지’를 복지 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사회 안전망의 내실화, 사회 복지 서비스 확충,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혁, 건강 투자의 확대, 보건 의료 산업의 육성 등을 시행하였다. 2008~2013년 이명박 정부는 5대 국정 지표로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였다. ‘최고의 복지는 일’이라는 기조 아래 기초 생활 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에 역점을 두고 희망키움 통장, 희망리본 프로젝트, 탈 수급 시 이행 급여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2013~2017년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였다. 기초 연금 도입, 고용과 복지의 연계,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체계 구축,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충,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는 ‘포용 복지’를 표방하였다. 영유아기부터 노후까지 생애 주기별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돌봄과 배움, 일, 쉼, 노후 등 삶의 영역별, 소득과 건강, 안전 환경, 주거 등 생활의 기반별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복지 정책 내용]

아동 복지 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출범한 이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에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의 아동 복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014년 청주시의 아동 복지 시설은 22개, 지역아동센터는 78개였다.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2004년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여성 복지 시설에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피해 상담 및 지원 시설, 여성 취업 및 경력 개발 지원 시설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있다. 또한 탄력적 근무 제도, 자녀 출산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가족 친화 인증제를 운영한다.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200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개편되었다. 주거 및 의료 복지 시설의 무료, 실비·유료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의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신설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전통적인 가정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노인 문제는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에만 맡겨 둘 수 없으며, 지역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 노인 복지 서비스의 방향은 저소득층 노인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체계 및 인식이 바뀌고 있다. 노인 여가 문화를 활성화하는 지원도 필요하다. 2014년 전국 노인복지관은 344개로, 충청북도에 17개, 청주에 5개가 있었다. 경로당은 전국에 6만 3958개로, 충청북도에 4,011개, 청주에 1,008개가 있었다.

2007년 시행된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공적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과 건강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전국 2,797개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중 충청북도에는 82개, 청주에는 29개가 있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주시의 기초 노령 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2년 남자 54.4%, 여자 72.5%, 2013년 남자 53%, 여자 71.6%, 2014년 남자 55%, 여자 72.8%, 2015년 남자 55%, 여자 76.7%이었다.

2015년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는 3만 7879명이고, 그중 지체 장애인은 1만 9063명, 시각 장애인은 3,745명, 청각 장애인은 3,885명, 언어 장애인은 263명, 지적 장애인은 3,769명, 뇌병변 장애인은 3,737명, 자폐성 장애인은 328명, 정신 장애인은 1,274명, 신장 장애인은 1,094명, 심장 장애인은 77명, 호흡기 장애인은 146명이다. 2015년 현재 특수학교는 전국에 167개가 있으며, 충청북도에 9개, 청주에 4개가 있다. 2015년 장애인 경제 활동 참가율은 전국 37.7%이며, 충청북도는 2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