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고창군의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과 상호 작용.

[개설]

현대의 행정은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 외에도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 구역 변천]

고창군은 현 전라북도의 6시 8군의 하나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고창, 흥덕, 무장 세 고을이 통합되어 생겨났다. 이중 고창은 본래 백제의 모량부리현이었으나 신라 삼국 통일 이후 757년(경덕왕 16) 고창현으로 고쳐져 이웃 무령군[지금의 영광]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때에는 고부군의 영현이 되었으며 이웃 상질감무가 겸임했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 1401년(태종 1) 두 현에 각기 감무를 두었다. 그 뒤 현감을 두고 나주진관에 소속되었다가 1895년(고종 32) 군으로 고쳐진데 이어 1896년에 전라남도에 소속되었고 1907년에는 전라북도에 소속되었으며, 1914년 흥덕과 무장을 병합하였다.

당시의 말단 행정 구역인 방리(坊里)는 고창군 8면[천북(川北), 천남(川南), 고사(古沙), 수곡(水谷), 오동(五東), 오서(五西), 대아(大雅), 산내(山内)], 무장군 16면[일동(一東), 이동(二東), 백석(白石), 탁곡(托谷), 와공(瓦孔), 동음치(冬音峙), 대제(大梯), 대사(大寺), 장자산(荘子山), 성동(星洞), 원송(元松), 청해(青海), 오리동(五里洞), 심원(心元), 상용복(上龍伏), 하용복(下龍伏)], 흥덕군 9면[현내(縣内), 북(北), 일동(一東), 이동(二東), 일남(一南), 이남(二南), 일서(一西), 이서(二西), 부안(富安)] 등 모두 33면으로 구성되었다.

1914년 3월 1일에는 「부군폐합령(府郡廢合令)」에 따라 고창군·무장군·흥덕군을 고창군으로 통폐합함과 동시에 천남면과 천북면을 합쳐 고창면으로, 고사면과 수곡면을 합쳐 고수면으로, 오서면·오동면과 산내면의 일부를 합쳐 오산면으로, 대아면과 산내면의 일부를 합쳐 아산면으로, 탁곡면과 백석면을 합쳐 석곡면으로, 일동면과 이동면을 합쳐 무장면으로, 와공면과 동음치면을 합쳐 공음면으로, 장자산면·대제면·대사면을 합쳐 대산면으로, 성동면과 원송면을 합쳐 성송면으로, 청해면과 오리동면을 합쳐 해리면으로, 상용복면과 하용복면을 합쳐 상하면으로, 현내면과 북면을 합쳐 흥덕면으로, 일동면과 이동면을 합쳐 성내면으로, 일남면과 이남면을 합쳐 신림면으로, 일서면과 이서면을 합쳐 벽사면으로 각각 통폐합하고, 심원면과 부안면은 그대로 두는 등 모두 17개 면으로 개편하였다.

1916년에는 공음면·상하면의 각 일부를 전라남도 영광군에 편입시켰고, 전라남도 영광군의 대마면·영광면·진량면·홍농면의 각 일부를 고창군으로 편입하였다. 1935년 3월 1일에는 면 폐합 및 구역 변경 따라 오산면과 석곡면 및 벽사면이 폐지됨과 동시에 오산면은 고창면과 고수면으로, 석곡면은 아산면과 무장면으로, 벽사면은 신림면과 부안면으로 각각 분할 편입되면서 14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해방 후 1955년 7월 1일 법률 제359호로 고창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1읍 13면이 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신림면 제하리를 흥덕면에 편입시켰고,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성송면 산수리 일부를 대산면 매산리에, 대산면 중산리 일부를 성송면 하고리에 각각 편입하였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로 고수면 봉산리 일부를 고창읍 덕산리에, 상하면 송곡리 일부를 해리면 송산리에, 성송면 상금리를 대산면에, 신림면 송암리를 흥덕면에 각각 편입했으며 성내면 조동리 일부를 정읍군 소성면에 편입시켰다. 2010년 현재 고창군의 행정 구역은 1읍 13면, 189개 법정리, 557개 행정리, 824개 자연 마을, 1,282개 국민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반 현황]

1. 면적과 인구

고창군의 2099년 기준 총 면적은 607.714㎢로 전라북도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면적은 아산면이 74.73㎢로 가장 넓으며 성내면이 30.84㎢로 가장 좁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총 6만 668명[남 2만 9950명, 여 3만 718명]이며 가구 수는 2만 7144가구이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의 19만 6433명에 비하면 무려 13만 5765명이 줄었다. 지역별 인구는 고창읍이 2만 441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산면 4,420명, 흥덕면 3,747명, 무장면 3,536명, 해리면 3,438명 등의 순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성송면으로 2,157명이다.

2. 공무원 수

2009년 12월 31일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306명이며 부서별로는 기획관리실 47명, 주민생활지원과 25명, 사회복지과 28명, 문화관광과 36명, 재무과 28명, 농업진흥과 12명, 지역경제과 16명, 산림축산과 20명, 해양수산과 17명, 건설도시과 21명, 재난안전관리과 14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10명, 고창마케팅팀 10명,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 22명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의회 사무과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170명이며 구체적으로는 고창군 의회 14명, 고창군 보건소 53명,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38명, 고창환경위생사업소 27명, 고창체육청소년사업소 15명, 고창상하수도사업소 23명 등이다.

각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215명이며 구체적으로는 고창읍 30명, 고수면 13명, 아산면 14명, 무장면 15명, 공음면 14명, 상하면 15명, 해리면 16명, 성송면 13명, 대산면 16명, 심원면 13명, 흥덕면 16명, 성내면 13명, 신림면 13명 부안면 14명 등이다. 한편 소방 공무원은 총 96명이며 지역별로 근무하는 인원은 고창읍 65명, 무장면 13명, 대산면 9명, 흥덕면 9명이다.

[주요 행정현황]

1. 재무 행정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창군의 예산 총액은 일반 회계 4682억 7900만 원과 특별 회계 227억 1200만 원을 합쳐 모두4909억 9100만 원이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담 총액은 245억 2507만 6000원이고, 1인당 부담액은 408.058원이며 외국인 세대를 제외한 세대 당 부담액은 904.517원이다.

2009년 12월 현재 징수한 지방세 총액은 시도세 108억 7900만 원과 시군세 136억 4600만 원을 합쳐 총 245억 25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고창읍 156억 1500만 원, 고수면 7억 100만 원, 아산면 9억 4100만 원, 무장면 8억 7900만 원, 공음면 6억 5600만 원, 상하면 5억 6800만 원, 해리면 6억 2400만 원, 성송면 4억 5000만 원, 대산면 8억 원, 심원면 6억 2000만 원, 흥덕면 10억 6500만 원, 성내면 4억 2900만 원, 신림면 4억 8500만 원, 부안면 6억 9200만 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보건 행정

일반 보건 사업을 관장하는 행정 조직은 중앙 정부-보건복지부, 시도-복지여성국, 시군-보건소, 읍면-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으로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고창군의 보건 행정은 고창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는 1952년 보건진료소로 출발하여 1956년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보건소법이 공포되어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았으나 1962년 9월 24일 보건소법의 개정으로 군수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소 설치 및 업무가 규정되고 있다.

2021년 현재 고창군 보건소는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진료의약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정신건강팀으로 나뉘어져 있다.지역주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보건 의료 계획, 감염병 역학조사 및 관리, 방역 소독 관리, 예방접종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선별진료소 운영, 의약무에 관한 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관리, 국가암 검진,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사업,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 모자 보건 사업, 만성질환 관리,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정신 건강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고창군 보건소는 산하에 12개의 보건지소[해리통합보건지소, 고수보건지소, 아산보건지소, 무장보건지소, 공음보건지소, 성송보건지소, 대산보건지소, 심원보건지소, 흥덕보건지소, 성내보건지소, 신림보건지소, 부안보건지소]와 24개의 보건진료소[덕정보건진료소, 반암보건진료소, 송산보건진료소, 평촌보건진료소, 장호보건진료소, 자룡보건진료소, 사반보건진료소, 관동보건진료소, 해룡보건진료소, 성동보건진료소, 용반보건진료소, 낙산보건진료소, 덕산보건진료소, 가평보건진료소, 상암보건진료소, 백양보건진료소, 내창보건진료소, 강남보건진료소, 강남보건진료소, 금평보건진료소, 정동보건진료소, 상하보건진료소, 하전보건진료소, 선운보건진료소, 후포보건진료소]를 두고 각 지역의 보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건설 행정

고창군의 건설 행정은 크게 도로 사업, 도시 계획, 상수도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도로 사업

도로 사업에 의한 1960년대 이후의 고창군의 도로 현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년에는 국도는 없고 지방도가 연장 14만 2038m, 읍면도가 연장 12만 7384m였다. 1967년에는 그간 지방도로의 일부가 국도로 승격되어 국도 1개 노선에 연장 3만 6389m, 지방도 6개 노선에 연장 12만 966m, 군도 3개 노선에 연장 2만 1409m로 도합 10개 노선에 총연장 17만 8764m였다.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고속도로 2개 노선에 연장 4만 900m, 국도 3개 노선에 연장 9만 312m, 지방도 9개 노선에 연장 13만 6221m, 군도 23개 노선에 연장 21만 7700m로 모두 37개 노선에 총연장 48만 5282m이다. 포장률은 고속도로 100%, 국도 100%, 지방도 75%, 군도 74.6%이며 고창군 군는70.6%이다.

2) 도시 계획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된 국가 경제 발전의 성공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 규모의 확대에 부응하여 고창군에서도 먼저 고창읍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1968년 1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38호로 고시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시설 등의 변경을 걸쳐 2005년 8월 17일 전북고시 제2005-197호 및 2005년 8월 19일 고창군 고시 제2005-318호 최종 도시 관리 계획을 고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타 각 면 단위 지역에서도 취락의 도시화로 인한 도시 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5년에는 무장면·해리면·성송면·흥덕면 등 4개 면을, 1978년에는 공음면·대산면·부안면 등 3개 면을 도시 계획 결정 고시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용도지역·용도 지구·시설 등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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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도 사업

고창군은 광역 상수도 시설과 마을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먼저 마을 상수도 시설을 살펴보면 1971년에 관내 심원면 만돌마을에 처음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이래 1982년 305개소로, 1984년 366개소로 시설수가 늘어났으며 1986년에는 377개소까지 늘어났다. 1989년 말에는 374개소로 12,794가구 59,451명이 이용했으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 광역 상수도 시설의 보급 확대로 1995년 290개소로, 1999년 209개소로, 2002년 192개소로, 2005년 말에는 138개소로 감소했으며 2007년 말 현재 96개소로 감소하여 2,898세대 6,828명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마을 상수도 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수도 시설은 1970년대 초에 고수천에서 하천수를 취수하여 침전 및 소독 후 고창읍 주민에게 급수했으나, 하천수의 수질 악화로 1987년에 운곡댐 호수를 수원으로 하는 고창정수장의 완속 여과지를 완공하여 1일 평균 3,000톤을 공급하였다. 1982년에는 1일 650톤 용량의 해리정수장이 완공되어 해리면 소재지에 상수도를 공급했으며 1989년에는 1일 600톤 용량의 무장정수장·부안정수장이 각각 완공되어 급수를 개시하였다.

1992년에 1일 650톤 규모의 대산정수장이 완공되어 대산면 주민에게 급수를 개시했으며 1994년에는 고창군·부안군 및 김제시·정읍시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어 고창읍과 흥덕면에 1일 3,000톤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였다.

1998년에는 고창군·부안군·새만금 지역의 항구적인 용수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해 추진한 부안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어 고창읍에 공급됨에 따라 같은 12월부터 고창정수장의 정수 생산을 중단과 함께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를 폐지하고 전량 부안댐에서 공급받게 되었다.

1999년에는 그 동안 지하수를 이용하여 상수도를 공급받던 무장면·해리면·대산면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완료되어 이 지역들에 대해서도 1일 1,500톤의 부안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었다. 2007년 현재 고창군의 상수도 시설은 송배수관 총연장 711㎞에 배수지 7개소이며 14개 읍·면 445마을 4만 4237명에게 1일 2만 1000톤의 부안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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