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개설된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남북한이 평화적 교류와 협력 방안으로 단절된 남북한 간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역사적 배경]

분단 전 남북을 연결하던 국도는 국도 제1호[전라남도 목포시-평안북도 신의주시]과 동해안의 국도 제7호[부산광역시-함경북도 온성군], 국도 제31호[부산광역시-강원도 고산군], 그리고 강원도 중부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제3호[경상남도 남해군-자강도 초산군]과 국도 제5호[경상남도 창원시-자강도 중강진군], 국도 제43호[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북강원도 고성군] 등 총 6개 노선의 국도가 있다.

국도 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경기도 의정부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북철원 등 경의선 노선을 따라 함경북도 초산군까지 연결되었으며, 국도 제5호는 강원도 춘천시~화천군~철원군을 거쳐 평안북도로 이어졌다. 국도 제43호는 서울특별시~경기도 포천시~철원군으로 이어진 뒤 국도 제5호와 만나 평안북도 자성군까지 연결되었다. 또 국도 제3호나 국도 제43호는 분단 전 서울에서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날 때 지름길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를 현대화하여 설악, 금강, 부전고원,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제 관광도시를 개발할 수 있으며, 중국, 러시아까지 육로 연결로 한반도-중국-러시아의 활발한 교류 및 물류 운송 용이, 접경 지역 개발 등 동북아 및 유라시아로 경제 확장과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도로는 분단 이후 사용되지 않은 채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경과]

남북한 간 도로 연결 사업은 경의선 도로 연결이 2003년 10월, 동해선 도로가 2004년 10월에 완료된 사례가 있다. 2003년에는 개성공단 개발을 위하여 차량 임시통행을 실시하였고,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철원을 경유하는 국도 제3호와 국도 제5호, 국도 제43호는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여, 농수산물 등 각종 물류 수송의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도로이고, 더구나 비무장지대 구간만 정비하면 남북 연결이 가능한 도로이다.

이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이행 조치로 6월 26일과 28일 각각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관한 분과 회담을 가지고, 남북한 민족경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남북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공동발표를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단절된 남북 철도 및 도로 재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남북고위급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결과]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DMZ 내 남북 연결 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건설하여 2018년 11월 22일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폭 12m, 남북으로 약 3㎞ 구간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었다. 2018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6·25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진 곳이자 분단 이후 최초로 비무장지대[DMZ] 내 도로 연결이 진행 중인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 연결 도로와 접속도로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남과 북이 연결된 것은 65년 만에 처음이다.

[의의와 평가]

남북한 간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동사업의 진전이 부진하지만, 철원 지역에서 군사도로가 새로 개통된 것은 남북한 상징적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철원 지역 주민들은 분단되기 이전 생활권을 이어주는 기존 도로의 복원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남북 화해와 실질적 협력의 진척으로 철원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