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서산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 서산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0개 사업, 3,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서산문화센터를 착공하여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센터 개설, 공공 보육 시설 확대 및 설치,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원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운영, 선진 보건의료 시설 확충, 보훈회관 준공, 보훈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한 맞춤 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 보험]

1. 국민연금

2005년 서산시의 국민연금 총가입자 수는 4만 2127명이었다. 이어 2006년 4만 3431명, 2007년 4만 5223명, 2008년 4만 575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3만 6902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수급액은 208억 7391만 6000원이었다.

2.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의 적용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 활동 인구이며 그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2009년 서산시의 건강 보험 급여 총 지급 건수는 385만 445건이며, 총 지급액은 1222억 3393만 9000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공 부조]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수급 대상자는 크게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로 나뉜다. 2009년 서산시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수급자는 총 2,972가구 5,141명이었다. 이 중 일반 수급자는 2,804가구 4,643명이었으며 특례 수급자는 168가구 280명, 시설 수급자는 7가구 218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2. 의료 급여

의료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부조 제도의 일종이다. 의료 급여의 지원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외래 병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 경우에는 본인이 15%를 부담해야 한다.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의 집계에 따르면 서산시의 의료 급여 수급자는 총 5,571명이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 급여 진료비 지급액은 57억 4700만 원이었다.

[사회·복지 서비스]

1. 노인 복지

노인 생활 부조적 경비 지급을 위한 서산시 노인 복지 사업 예산은 222억 원으로 서산시 일반 회계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노인 복지 사업으로 65세 이상 1만 6415명의 노인에게 단독 가구 월 8만 8999원, 부부 가구 월 7만 400원의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 여가 활동을 위해 경로당에 매월 8만 원의 운영비와 연 120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되며, 시설이 노후 된 경로당의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 교실을 운영할 경우 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 일감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충효예 교실 운영 사업 등 지역 사회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의 노인 여가 시설은 모두 385개가 있으며 총 1만 8331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중 경로당이 374개에 1만 6319명이, 노인 교실이 10개에 1,990명이, 노인회가 1개에 22명이 이용하고 있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및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관내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갖고 경로 위안 잔치를 열고 있다. 또한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 노인 복지 증진 공로자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2. 자활·청소년 복지

서산시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업 자금을 가구 당 1,200만 원 이하는 무보증 대출로, 2,000만 원 이하는 보증 대출 또는 담보 대출로 연리 3%로 융자[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해주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명에게 8,500만 원을 융자하였다.

자활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자 2001년부터 서산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총 8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수리 사업 및 간병인 사업 등 총 6개 사업단 94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활 자립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겪는 고민·갈등·이성·진로 등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비행이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여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락 밴드, 노래연습실, 탁구장, 동아리실, 인터넷실, 독서실, 댄스연습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서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인원은 총 5만 2155명이었다.

3. 여성 복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복지 증진 사업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모자 가구주에게 사업 자금 및 주택 전세 자금으로 1가구 당 1,000만 원씩 융자 지원으로 2008년 말까지 56가구 4억 659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결연 및 후원자 발굴을 통해 한 부모 가구의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현재 서산시의 한 부모 가구는 모자 가정 304가구 824명, 부자 가정 89가구 237명으로 집계되었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공적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상담 시설인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외 1개소를 지원하여 2009년 1,602건의 가정 폭력 상담을 접수 및 해결하고 요보호 여성들이 쉽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귀가 조치하기 어려운 상담자를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도 운영하였다. 그 외에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13개소 1,100명을 대상으로 성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1명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월 생활비 82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여성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정책 결정 및 자문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전문 인력을 발굴 모집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여성이 사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 인적 자원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간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여성대학은 수준 높은 강의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 200명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4. 보육·아동 복지

영·유아 보육 사업은 산업화에 따른 보육 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5~1997년까지 보육 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요보호 아동의 보육 전반을 확립하였다.

앞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보육 여건 조성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보육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 말 기준 서산시의 6세 미만의 영·유아 인구는 1만 100명이며 현재 시설에 입소 가능한 아동 수는 전체 영·유아수의 53%에 해당되는 5,329명이다.

아동 복지는 0세에서 18세 미만 아동 인구를 위한 복지 사업으로 현재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등 요보호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아동 복지 사업의 방향은 요보호 아동을 단순한 시설 보호나 소년 소녀 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가정 위탁 보호가 실시되고 있다.

아동 복지 사업으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식을 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감과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고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09년에는 어린이날 기념 제87회 어린이 잔치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심신 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및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세대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7만 원의 건전 육성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산시의 소년 소녀 가정 은 6가구 총 11명으로 고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초등학생 4명, 기타 3명이다.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을 통해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친인척 및 일반 부모의 가정에서 위탁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건전 육성비 월 7만 원과 세대 보호비 월 4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의 가정 위탁 아동은 총 54가구 81명이다. 유형별로는 대리 양육이 63명, 친인척 위탁이 17명, 일반 부모 위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서산시에서는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5. 건강, 교육, 복지의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

정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시는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혜 대상이 많은 지역의 257가구 4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 건강 서비스는 취약 계층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신체 정서적 건강 발달 증진을 위하여 임신 전 예방 접종, 임신 전 검사, 흡연·음주·약물 등 임신 위험 요소 감소 지원, 영양 보충 지원, 건강 상담, 성장 발달 스크리닝, 구강 관리, 정신건강 선별 검사, 예방 접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교육] 서비스에서는 예방 맞춤 통합형 아동 발달 서비스 제공과 취약 계층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가정 방문 보육 서비스, 영유아 사회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영유아 언어 인지 발달 지원 서비스, 예비 초등학교 준비 프로그램 서비스, 기초 학력 향상, 학원 연계 및 학원비 지원 서비스, 가정 방문을 통한 유아 교육 서비스, 특기 적성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놀이 체험 서비스, 자녀 양육 관련 부모 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에서는 취약 계층 아동과 가족의 생활 안정, 삶의 질 개선,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해 아동 학대 및 방임 예방 보호, 전문 상담 및 치료, 유해 환경 예방, 가정 폭력 예방, 부모 취업 훈련 및 일선 지원 연계 등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아동은 총 400명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기초 생활 수급권자 가정 166명, 한 부모 가정 99명, 조손 가정 12명, 장애 가정 24명, 차 상위 가정 9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장애인 복지

2009년 말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유형별로 지체 장애 4,831명, 시각 장애 835명, 청각·언어 장애 884명, 지적 장애 639명 등 총 8,672명이며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으로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건립하여 일반고용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을 통해 재활 및 자립을 돕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저소득 장애인 1,651명에게 장애 수당 13억 8100만 원과 추가 지원금 1억 2900만 원을, 재활 보조 기구 지원 대상자 51명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95쌍의 부부 장애인 세대에게 1억 1300만 원의 생계 보조 수당을, 140가구의 월세 거주 장애인 세대에게는 5,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0여 명의 장애인이 입소하고 있는 복지 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비 32억 6800만 원, 장애 가정의 원활한 직장 생활 등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단기 보호 시설 운영비 8,200만 원, 생활 시설에 있는 근로 가능한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직업 재활 시설 운영비 1억 19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 보강 사업비 6억 3500만 원과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 외에도 서산시 예천동에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2001년도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들의 조기 언어 치료실 및 성인을 위한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서산시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시장 보기, 민원 대행, 교통 편의 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청각·언어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곤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아인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