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020
한자 警察
영어음역 gyeongchal
영어의미역 pol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집필자 이장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법조항 경찰법

[정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설]

국민의 행복증진과 공공의 복지실현을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이다.

[변천]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에 포도청을 두어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1894(고종 31)년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1899년에 경무대신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2년후인 1901년 경무대신을 폐지하고 내무대신에게로 이관하였다. 1905년에는 경무고문용빙조약이 체결돼 이때부터 경찰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1910년 10월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에 따라 총감부의 경무관서는 조선총독부 경무관서로 개편되었으며 1919년 조선총독부에 경무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권을 도지사에게 예속시키고 헌병을 경찰 집행기관에서 제외했다.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내무부 훈령 제1호로 과도기 정부로부터 국립경찰을 이양받고 각 도 경찰국은 도지사 산하로 예속시켰다.

1949년 2월 23일 대통령령 제58호로 제4관구 경찰청충북경찰국으로 환원되었다. 이후19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으로 승격하였고, 충청북도경찰국충청북도 지방경찰청으로 발족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경찰의 2004년 정책방향은 변화관리 및 조직문화 쇄신, 치안서비스 공급역량의 극대화,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획기적 제고이다.

이와 함께,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경찰관 개개인과 조직,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균형적·목표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목표 및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10대 아젠다(Agenda)를 정립하였다.

즉, 경찰의 비전은 ‘가장 우수한 경찰, 가장 안전한 나라(The best police giving you the safest country)’이며 이를 위해 따뜻한 경찰, 든든한 경찰 그리고 깨끗한 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대 혁신 아젠다는 범죄·사고로부터 불안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시책 추진, 국민불편·불만요인 적극 해소, 국민 권리보호 및 법집행력 강화, 국민참여와 협력 확보, 경찰행정의 전문성 강화,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미래지향적 조직관리·운영, 체계적 변화관리 전략 추진, 새로운 조직문화 구현 등 이다.

[현황]

청주에는 충청북도 전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지방경찰청과 청주동부경찰서, 그리고 청주서부경찰서가 있고 각각의 경찰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있다.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의 창설과 함께 설립되었고 1949년 4월 11일 제4관구 경찰청으로 개칭하였다. 9월 1일에는 충북도경으로 개칭하였으며 1980년 3월 기동대 창설, 1986년 12월 경찰항공대 창설, 1987년 12월 중부고속도로 순찰대 제10지구대 창설, 1991년 8월 1일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이 발족되었으며 1998년 7월 지방청 수사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차장과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등 3담당관실과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과, 보안과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동부경찰서는 1906년 6월 청주서청주분서(淸州署淸州分署)로 개서한 후 1910년 11월 청주경찰서로 개칭하였다. 1946년 4월 제4관구경찰청 제6관구경찰서로 개칭하고 1977년 8월 1등급 경찰서로 상향 조정되었다.

1980년 11월 도규칙 제1801호로 서부서와 분리되었고 1991년 5월 방범순찰대 신설, 1993년 3월 신청사 착공식을 거쳐 1995년 9월 현재의 상당구 우암동 신청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찰서 직제는 청문감사관실과 5개과 5개 지구대, 14개 치안센터, 1개의 방범순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관할면적은 539.31㎢로 인구는 29만 4천여명이고, 무심천(無心川)을 경계로 동쪽에 있는 상당구 전역과 청원군 남일면 등 7개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괴산, 남쪽으로는 보은군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연기군과 북쪽으로는 진천군과 접하고 있다.

지역특성으로는 충북도청과 지방경찰청 등 각종 도단위 기관·단체소재지로 정치·경제 등 문화의 중심지며, 청주국제공항,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하여 항공의 요충지에 속한다.

조직은 경무과, 방범과, 경비과, 수사과, 정보과, 보안과를 두고 있으며 5개 지구대, 14개 치안센터, 1개의 방범순찰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서부경찰서는 서부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해 1980년 11월 임시청사에서 개서하였으며 1981년 10월 신청사를 준공하여 입주하였다. 1982년 3월 제1기동대가 입주하였고 11월에 도보순찰대 수용, 1995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 7개 지서를 파출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3년 4월 신청사를 착공하여 2004년 12월 7일에 흥덕구 봉명동 신청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주서부경찰서는 경무과, 방범과, 경비과, 수사과, 정보과, 보안과를 두고 있으며 관할 파출소는 사직1동·사직2동·사창동·송정동·복대동·운천동·수곡동·모충1동·모충2동·역전동·강서동·봉명동·가경동(佳景洞)·산남동·오창·강내·강외·옥산·남이·부강·현도 파출소가 있다.

[의의와 평가]

경찰업무는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오랫동안 국가의 중요업무이며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경찰의 하부조직으로 지역별로 지방경찰을 두고 있었다. 잠시 동안 자치경찰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국가경찰에 의해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종류는 크게 영국과 미국 계의 자치경찰제와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 일본의 혼합형이 있고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기초자치경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234개 시·군·구청 조직 안에 각각 25명에서 30명의 직원을 가진 자치경찰과를 두고 전국적으로 6천여명의 자치경찰을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기초방범·교통·청소년 범죄·보건위생·환경·소규모 경비·주차 단속·수산산림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이밖에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지역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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