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작용 중 입법 및 집행과 구별되는 사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에 속하는 법정동. 본래 청주군 북주내면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율봉’과 ‘양지촌’의 이름 한자씩을 따서 ‘율량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청원군 사주면에 편입되어 있다가 1963년 1월 ‘율량동’으로 바꾸어 청주시에 편입하였다. 편입 당시에는 내덕율량사천동의 연합동으로 관할하여 오다가 1979년 1월에 율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