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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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기관 및 단체 중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조직을 말하며 사행정 또는 사조직과 구분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사설기관과도 구분되며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은 헌법상 입법·사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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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미·분·장동에 속하는 법정동. 쌀이 많이 난다 하여 ‘쌀애들’ 또는 미평(米坪)이라 하였다. 본래 청주군(淸州郡) 남주내면(南州內面)에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두지리(斗之里), 영호리(永虎里), 가북리(駕北里), 분동리(粉洞里) 일부 및 남이면(南二面)의 가북리(駕北里), 가남리(駕南里), 가중리(駕中里)의 각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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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작용 중 입법 및 집행과 구별되는 사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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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부기관. 여성 특성을 고려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된 여자교도소가 없어 각 교도소에 여자 수용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여자수형자에게 적합한 교정처우가 미흡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