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작용 중 입법 및 집행과 구별되는 사법은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법원이 담당하는 작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사법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의 전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충청북도 지역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국립경찰 창설이후 1946년 제4관구경찰청을 두었다.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을 창설한 이래 1946년 4월 1일 국립경찰조직에 관한 건에 의하여 도 경찰부가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으로 개칭되면서 충북경...